양복 입고 전방 간 강신철, 국방부 “법령상 그게 맞아”

강신철, 기존 국방장관과 달리 양복 차림
국방부 “법령상 장관은 민간인” 군복 제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하면서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지난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친 부대다. 강 장관은 전망대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점검했으며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복장 논란은 2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 기자가 강 장관이 25사단을 순시하면서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이유를 묻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점검하는 게 급했다”며 “기자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국방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 장관의 복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의 복장 논란과 관련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며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한 것”이라며 “장관님은 법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다. 야전 대장 출신인 강 장관 역시 현재는 민간인이다.

다만 법에는 예외가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전방부대를 방문하면서 ‘국방부장관’ 명찰을 단 군복을 입었던 역대 장관들의 관례는 해당 법 조항과 맞지 않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빨간 이름표를 단 군복을 입었는데, 대통령 역시 군인이 아닌 만큼 같은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강 장관은 25사단 방문 이후에도 최전방 부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