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서 문화예산 536억 싹둑…“재정난 부담을 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기관 출연금 등 줄삭감
경기민예총 논평 내고 거센 반발
道에 “투명한 감액 기준 밝혀라”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예술인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536억여 원 삭감에 도내 예술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기존 대비 8.8% 삭감한 문화체육관광 예산 5천548억여 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28일 '도의 재정 비상', 그 부담을 왜 문화예술에 지우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등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이 실제 감액 심사의 주요 대상이 됐다"며 도에 대규모 예산 조정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중도에 축소하는 것은 행정 계획을 믿고 창작과 사업을 준비한 예술인과 문화기관, 정책에 참여한 도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집행률, 관람객 수, 쿠폰 사용량 등 양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것, 지역 역사·기억이 축적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등 모두가 정책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정책을 단기적 수치와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만 평가한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선적인 삭감 대상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감액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의회에도 문화예술 현장을 고려한 예산 심사를 호소했다.

경기민예총은 "도 재정상황을 냉정하게 살피면서도 그 부담을 문화예술 현장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을 먼저 줄이는 것이 당연한 답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뒤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편성 초기부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예술인과 문화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재정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 우선순위와 조정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