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 “문화·체육·관광 분야 8.8% 감액, 기준과 형평성 밝히고 거버넌스 작동시켜야”

“예산 삭감 기준 밝히고, 관련 조례에 따른 구성원 참여로 부담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지난 8월 12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민예총 회원들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소득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202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536억 여원을 감액한 가운데, 경기민예총이 감액 기준과 형평성을 밝히고 제도 속 거버넌스를 현실에서 작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28일 경기민예총은 논평을 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6억 1851만 원, 8.8%감액된 5548억 7157만 원으로 제출됐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8.8%라는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규모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됐으며,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그 부담이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됐는지를 경기도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민예총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에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등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이 실제 감액 심사의 주요 대상이 됐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삭감 대상이 되며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경기민예총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중도에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며 "예술인과 문화기관, 정책에 참여한 도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을 양적 지표로만 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행률, 참여자 수, 관람객 수, 쿠폰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여건, 지역의 문화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것, 시민의 표현과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것 등 공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경기도가 객관적 재정지표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위기라 표현을 하려면 그 위기의 수준과 근거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민예총은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고 이미 집행 중이거나 도민과 예술인에게 약속된 사업인지, 사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감액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책 평가가 있었는지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민예총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정책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며, 제14조는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를 두고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정책제안을 이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제도를 실제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에서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민예총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문화예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함께 결정하며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