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장기 투자땐 세제혜택 ‘생산적 금융 ISA’ 내년 하반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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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7~12월)에 국내 증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는 등 한국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한국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주문을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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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 안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한도는 기존 ISA보다 1억 원 많은 2억 원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장기 투자를 유도할 상품이다. 부모가 19년간 자녀의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년 100만~120만 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한국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주문을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초단타 매매가 급증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올 6, 7월에는 반도체 업종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며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며 “초단타 매매는 적절한 규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셀렉트’(우수기업)와 일반으로 나뉜다. 투자자가 우량 기업에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셀렉트에 포함되는 상장사를 승강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스피의 올해 1~7월 하루 평균 변동성은 4.1%로 미국, 일본 등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를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장기 투자의 안착을 위해 국내 주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때 가계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은 2024년 8.5%에서 2034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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