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 검찰, 2억 되찾아줘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적용으로 신속하게 전달
검찰이 보이스 피싱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 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 수억 원을 뜯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재판 중인 보이스 피싱 사건의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중 2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금은 피해자의 남편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전 재산이었다. 검찰은 동결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했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밟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절차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피해자는 약 2억 원을 돌려받았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되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이스 피싱 피해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면 재판 확정 전에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나머지 피해금 5억 5000만원은 수표로 범인에게 건네졌지만 사고수표로 등록돼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돈을 되찾는 데는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거쳐 수표를 무효화하는 제권판결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수표에 한해 허용된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직접 발행해 범인에게 건넨 수표를 무효화할 별도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 5억 5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시최고 신청이 불허돼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2대 국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1월 6일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 피해 재산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