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보이스피싱 피해…검찰, 2억원 되찾아

범인 계좌 동결…5억5천만원 수표도 회수 절차 지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검찰 도움으로 2억원을 돌려받았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해 일부를 되찾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 계좌로 들어간 2억원을 확인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피해자는 절차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표로 건넨 5억5천만원을 되찾기 위한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표로 건넨 돈을 돌려받는 데는 법적 걸림돌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수표 등에 대해서만 법원 판단으로 무효로 만드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올해 1월 6일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