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감당할 수 있겠나?" 인천시 부의장, 정부에 '수도권 쓰레기' 관리 촉구

이시은 2026. 9.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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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 박귀빈 : 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이 부분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인천시에서 다 떠넘겨받아야 되는데 한 5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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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순학 제1부의장 / 인천광역시의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 이순학 :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순학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이순학입니다. 평상시에 시민들하고 걷고 자전거 타면서 많이 찾아뵀는데, 오늘은 이렇게 YTN 뉴스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오늘은 부의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검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시라고요? 태어나신 거예요?

□ 이순학 : 예, 조상 대대로 한 500년 됐습니다.

◆ 박귀빈 : 정말요? 부의장님 가문이 검단에서 500년 되셨어요?

□ 이순학 : 저희 여말에, 고려 말에, 여말선초에 저희가 다 도망 나와서 다 죽고 뭐 그랬다고 그러셔요.

◆ 박귀빈 : '토박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럼 검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겠네요?

□ 이순학 : 예, 제가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아버지, 뭐 다 조상님들이 같이 사신 바로 딱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 입성하신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요.

□ 이순학 :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쪽이나 아니면 유기화학 쪽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살면서 환경운동이나 아니면 지역민들과 많은 지역의 일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자연스럽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내가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 이순학 : 우선 매립지 문제고요. 제가 그때 입문할 때는 이제 매립지 문제나, 지역이 인천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곳에 있어서 소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발이 한참 되면서 그 뭐랄까, 개발론에만 밀려서 환경이나 어떤 환경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같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산이 있으면 예전에는 월남치마 같았습니다. 산이 길게 쭉 한복처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막 개발이 되면서 조금조금 깎여 가지고 이게 미니스커트가 된 거예요.

◆ 박귀빈 : 산이 깎여서요.

□ 이순학 : 예. 그리고 이제 산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깎아서 산의 꼭대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한 60~70%가 다 날아간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최대한 보존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 녹지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환경복지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보존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개발은 개발대로 이루어지되 자연도 최대한 보존해서 주민들의 삶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 박귀빈 : 그래서 연구원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정치로 내가 직접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셔서 정치를 하시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려면 나와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그걸 하나씩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순학 :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의원 처음 되면서 의원연구단체에서 환경 아카데미를 했어요.

◆ 박귀빈 :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 이순학 : 예,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환경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환경에 대해서 저도 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했고요. 이번 10대 때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연과 환경에 대한 방향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견제 없는 의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0대 인천시의회가 민주당 3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의 소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소통 잘 됩니까?

□ 이순학 :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니까 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정책들에 대해서 밀어야 할 거는 확실히 밀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하거나 저희가 봤을 때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미스 나는 게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강하게 좀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해야 할 건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집행부를 막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막을 부분은 막고 열어줄 부분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인천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이세요. 그냥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도 정말 옳은 일이면 절대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합을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막을 건 막고 열어둘 건 열어두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 이순학 : 중앙에서만 엉뚱한 걸 가지고 중앙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안 하면 시의원님들 정말 일 잘하세요. 근데 중앙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중앙에서도 시의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시당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이번에 인천시의회에 환경교통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직접 상임위 소개 좀 부탁드려요.

□ 이순학 : 그 환경교통위원회는 기존 9대 때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을 가져왔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 분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찬대 시장님이 'ABC+E' 이론이 있어요. A가 AI고, B가 바이오입니다. C가 콘텐츠고, 플러스 E인데 E가 에너지예요. 근데 인천의 발전 용량이 10기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AI 시대에는 4배에서 한 6배 정도의 발전 용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박찬대 시장님도 풍력 중심으로 해서 RE100 분야죠, 재생에너지 부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 환경교통에서 환경 쪽 분야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환경교통위원회를 의회에 요구를 했고, 저희 또 의회에서도 의원 정수가 40에서 45로 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서로 뜻이 맞아서 환경교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 환경교통위원회 이번에 새로 생긴 상임위인데, 이 상임위에서 부의장님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 이순학 : 예. 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깐요. 이거 상임위 선택은 다들 손들어서 가시면 되나요?

□ 이순학 : 아니죠.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 이순학 : 예, 저는 이제 환경하고 에너지 쪽이 전문 분야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도 했고요.

□ 이순학 : 예,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죠.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정치를 하게 된 그 계기 중의 하나로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닌가요?

□ 이순학 : 예, 맞습니다. 저희 환경국에 매립지정책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도 이번에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체 매립지 문제나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요. 소각장이라고 안 하죠, 지금은. 그 소각장을 지금은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이 부분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예요?

□ 이순학 : 사실 제1매립지가 지금 매립 끝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1매립지 같은 경우에 연 관리비가 한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이제 저축돼 있는, 매치돼 있는 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관리를 해야 돼요. 난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대고 있고요. 그럼 제1매립지는 저희가 앞으로 난지도처럼 한다면 앞으로 한 2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 100억씩 잡으면 2천억 원이에요. 그럼 제2매립지도 작년에 한 600억~700억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관리비가 좀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축적해 놓은 관리비에 비하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제1매립지, 제2매립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4자 합의서에서 그 SL공사 이관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예요. SL공사 이관을 하면 4자 합의서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인천시에서 다 떠넘겨받아야 되는데 한 5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힘들지 않겠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순학 : 저는 SL공사를 인천시에 굳이 이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SL공사 직원만 해도 한 36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매립하는 양으로 SL공사 직원들 인건비 부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확한 어떤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인천시 이관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매립 면허권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가져올 부분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허가권도 인천시에 있고 그런데, 매립지에 대한 유지 관리 운영권에 대한 것은 SL공사에서 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제 같은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용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SL공사는 인천시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냥 갖고 전국의 매립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SL공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인천시에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에 어떤 좋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지역에 대한 환경 주권' 이 얘기 한마디로서 SL공사를 무조건 인천시에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유지 관리에 대한 자금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대체 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져와도 된다고 봐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 4자 실무협의가 얼마 전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런 논의가?

□ 이순학 :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 박귀빈 : 이제 막 논의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앞으로 풀어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 이순학 : 제가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렇게 깊이 나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4자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검단이십니다. 500년 전통, 500년 동안 쭉 그곳에 계셨던...

□ 이순학 : 아니, 저기...

◆ 박귀빈 : 네, 조선왕조 500년인데 똑같네요.

□ 이순학 : 저희는 사실 조상님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숨어서 사신 거죠.

◆ 박귀빈 : 아, 그래도 어쨌든 그곳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검단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구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역구 이야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포골드라인 이야기인데요. 검단 오류 연장을 위해서 직접 김포시의회 찾으셨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이순학 : 지난 2025년까지, 그때까지 김포시하고 저희 철도국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는데,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3년 동안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참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김포에 2산단이 있습니다. 2산단에서 오류역까지 직선 개념이에요, 김포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 원하는 방안은 지금 검단산단이죠, 뷰티풀파크라고 그 옆에 또 제2산단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김포시에도 학운산단이 약 한 8산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교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운산단과 또 저희 검단에 있는 뷰티풀파크하고 제2산단이나 그쪽하고 연결해서 오류역으로 연결하는 그 안을 좀 같이 추진하자. 그 돈도 실제로 한 500억 이상 적게 들어요. 그쪽 땅값이 좀 쌉니다. B/C도 0.9 나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는 인구가 적어서 0.9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거기 교통량으로 따지면 1.0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검단 산업단지 말씀하시고 지금 교통도 굉장히 큰 현안이긴 한데, 부의장께서 사실은 검단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근데 '검단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채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순학 : 제가... 그 검단신도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박귀빈 : 네, 맞아요.

□ 이순학 : 신도시가 사실 우리나라 개발 체계가 아파트 먼저 짓고 그다음에 도로 내고 환경 문제나 기타 문제를 후반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 검단 신도시에 보면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시설, 복지 시설이죠, 일종의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축구장, 뭐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녹지축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고 싶다.

□ 이순학 : 그리고 학생들 교실이 부족할 정도예요. 거기가 신도시 평균 나이가 34.5세입니다.

◆ 박귀빈 : 네.

□ 이순학 :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젊을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검단이.

□ 이순학 : 신도시만 그래요. 검단 구도심은 노령화가 좀 됐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검단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형 BF 기준' 조례에 담은 개정안 추진하셨잖아요. 이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BF라고 하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말하는 거잖아요?

□ 이순학 : 장애 없는 학교죠. 사실 한 부모님이 약간 장애가 있는 특수반 학생인데, 점심 먹다가 뒤로 몇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좀 다쳐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 박귀빈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이순학 : 예,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 책상이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 박귀빈 : 앉는 곳만 있고요.

□ 이순학 : 그래서 밀어 넣으면 그냥 쏙 들어가게끔 자동으로요. 근데 인천시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일 하나, 특수반 학생들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받이만 만들어줘도 그런 사고가 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등받이 있는 학교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천시 전체가 543개교인데 있는 학교가 11곳이에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거 하나 만드는 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확실하게 이거 만들어라' 해서 지금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개정안의 출발점이 그 급식실 의자에서 시작을 했네요. 인천형 BF 기준 조례에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참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검단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가 오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오시면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나 이순학에게 인천시의회는 땡땡땡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 이순학 : 예,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제 차에는 자전거가 실려 있어요. 저는 걷고 자전거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 전문가 시의원 이순학입니다.

◆ 박귀빈 : 앞으로 검단의 환경이,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해질지가 기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순학 : 예,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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