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민주노총 “학생 줄어도 교육비 못 줄여”…교부금 개편 비판[세상&]

“국가정책사업에 서울교육청 추가 부담 996억”
“학생 감소, 예산 감소 아닌 교육 질 높일 기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재정 사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교육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늘봄,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노후학교 개선 등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특히 노후시설 개선과 적정한 교원·교육공무직 확보는 학생 수만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애초보다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학교 노동자의 처우와 학생 교육환경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짚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임금과 처우만의 문제도 교육청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안정적인 근무 조건과 학생들이 받는 돌봄·급식·상담·교육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임금과 처우가 매년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집단임금교섭으로 결정되는 만큼 재정 안정성이 약화하면 처우개선 논의와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교부금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이 그간 교육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을 비판하며 “기존 지방교육재정에 더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예산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늘어난다고 잡아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교부금 사수를 위한 총파업도 언급됐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교육재정의 재정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1월에 교육 재정 사수를 위한 총파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이들은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계와 함께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