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실처리’ 경찰 5년반새 452명…60%가 경감-경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6개월간 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6건이었고, 대다수는 주의·경고 등에 그쳤다.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2026.8.10.서울=뉴스1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처리 부적절 또는 지휘·감독 미흡으로 적발돼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452명이었다. 2021년 39명에서 2022년 65명, 2023년 1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85명이다.

조치 수위별로 보면 주의·경고·불문종결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가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감 155명, 경위 111명으로 두 계급이 절반을 넘었다. 수사 현장의 실무·중간 관리 계급이다. 유형은 초동수사 부실, 수사 절차 위반, 수사 지연, 수사보고 허위 작성 등 다양했다.

올해 경기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초동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경찰관은 출국정지 요청을 빠뜨려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충북 충주경찰서 경찰관은 수사 보고 허위 작성 등으로 강등됐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