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788만마리 ‘투명한 벽’ 박고 즉사…그래도 딱 1곳만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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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위험 ‘심각’ 16곳 중 저감조치 1곳

정부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조사한 방음벽 가운데 80%를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진단했지만, 저감조치가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

정부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조사한 방음벽 가운데 80%를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진단했지만, 저감조치가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2025년 야생동물 충돌 피해 실태조사’에서 방음벽 20곳 가운데 16곳이 조류 충돌 위험 ‘심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충돌 저감조치가 이뤄진 곳은 1곳에 그쳤다. 이 또한 정부의 ‘조류 충돌 심각도 판정 기준’이 제정(지난해 10월)되기 한 달 전 이뤄진 것으로, 평가 이후 후속조치는 사실상 ‘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인공구조물(건축물·방음벽·수로)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가 심각한 경우 기후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장에 피해 방지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야생동물 충돌 피해방지 세부지침’은 조류 충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음벽을 불투명 소재로 짓거나 투명한 소재여도 조류가 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자 또는 기하학무늬를 새기도록 하고 있다.

정부 야생동물 충돌 피해방지 세부지침은 조류 충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음벽을 불투명 소재로 짓거나 투명한 소재여도 조류가 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자 또는 기하학무늬를 새기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그동안 빛을 반사하는 건물 외벽, 투명한 방음벽·유리벽에 야생 조류가 충돌하고, 농수로 등에 빠진 고라니가 탈출하지 못한 채 폐사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2018년 정부 조사에서 국내 건축물·방음벽에 충돌해 사망하는 야생 조류는 연간 788만마리로 추정됐다. 1분에 새 15마리꼴로 ‘투명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셈이다.

이에 기후부도 지난해 10월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 기준’(이하 판정 기준)을 제정했고, 국립생태원에 사례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건축물 14곳에서 28종 285마리가, 방음벽 20곳에서 22종 342마리의 새가 충돌해 총 36종 627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는 자연생태 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된 공공기관 건축물, 그리고 조사 이동 경로에 있는 방음벽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이었다. 조사지를 2주 간격으로 총 14회 방문해 조류 사체·뼈·깃털, 충돌 흔적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를 정부 판정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방음벽 20곳 중 16곳이 조류 충돌 위험 ‘심각’ 상태로 진단됐다. 판정 기준은, 연간 10회 이상 실태조사에서 방음벽 면적 1000㎡를 기준으로 1회 조사당 야생동물 충돌이 1마리 이상 확인되면, ‘피해 심각’ 지역으로 분류한다.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판정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이번 조사에서는 심각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지난 4월 조류 충돌 위험이 심각한 방음벽 15곳을 파악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

문제는 정부가 이미 지난 4월 조류 충돌 위험이 심각한 방음벽을 파악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단 점이다. 조류 충돌 저감조치가 이뤄진 곳은 지금껏 전북 김제 1곳뿐인데, 이마저도 조사 기간 중 이뤄진 것이어서 공식 판정에 따른 조치는 전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이 기후부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최근까지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해 연내 필요한 방지조치를 할 예정”이라거나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적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한다. 박해철 의원은 “기후부 장관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기관에 조속히 조류 충돌 저감조치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치에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협의 기간이 길어졌다”며 “10월 중 지자체·관리기관과 최종 협의를 마쳐 방지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