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사세행, 명예훼손 혐의 고발

유시민 “기존에 생각했던 검찰개혁과 달라”…사세행 “객관적 사실에 배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기존에 알려진 검찰개혁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당시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및 당내 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 갈무리

이와 관련,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 “민주 진보 진영 내 쓴소리에 대한 여러 평가의 목소리도 있었다.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과유불급이다, 이재명 정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일련의 발언으로 불거진 당내 대응 요구에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