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 지속 제공… '반값 정액형'은 이달 종료

6개월간 시행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 9월 이용분까지 적용

국토부가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83.3%까지 교통비를 돌려받는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p)를 추가하는 혜택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적용 시간은 △오전 5:30~6:30 △오전 9:00~10:00 △오후 16:00~17:00 △오후 19:00~20:00시다.

모두의 카드는 올해 초 도입된 K-패스 확대 개편 제도다. 월 대중교통비가 정해진 환급 기준액을 넘기면 그 초과액을 전액(100%) 환급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교통비 환급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와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와 저소득층 83.3%가 유지된다. 시차시간 외에는 각각 △20% △30% △50% △53.3%의 기존 환급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차시간 혜택을 이어가고자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추가 혜택 시행 이후 이용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늘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700원에서 시행 후 4만1300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환급을 받은 사람도 월평균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63만 명 늘었다. 대광위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이용자 대중교통비 대비 환급 비중은 추경 이전 31%에서 혜택 시행 이후 약 60%로 높아졌다.

전체 시간대 하루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25.4% 증가한 데 비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었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 통계상 지난 4월 기준 이용자는 508만7000명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고유가 대응을 위해 6개월간 도입한 추가 혜택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와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 30%포인트 추가' 두 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가운데 시차시간 혜택만 연말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드사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추경 혜택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분석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