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YTN 민영화 재판단한다… 청문 절차 돌입

방미통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청문 절차 진행하기로
국민의힘 추천 위원도 "대주주 취소 전제는 안 된다"면서도 조건부 찬성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 재판단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유진그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YTN 최대주주가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 여부 심의 의결'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부위원장(민주당 추천),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위원(민주당 추천), 최수영 위원(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위원(국민의힘 추천) 총 6인이 참석했다. 아직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데, 최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절차 진행에 동의한 위원은 고민수 부위원장(민주당 추천),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위원(민주당 추천), 최수영 위원(국힘 추천) 등 4인이다. 다만 최수영 위원은 “대주주 취소 전제 청문 절차 진행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해 온 김종철 위원장이 법제처 해석으로 회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난 후, 이날 회의부터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돼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에 나선 방미통위는 해당 안건을 즉각적으로 심의 의결하기보다, 지난 4월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6월까지 법률자문단 운영, 지난 4월20일 YTN 구성원과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청취 및 대질조사까지도 진행했다.

하지만 김종철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검토가 끝난 후 열린 지난 7월 회의에서 돌연 “취임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내는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신청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제출했다”라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후 열린 YTN 안건 관련 논의에서도 김종철 위원장은 계속해서 회피 신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15일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 넣고, 의결정족수에는 넣지 않기로 의결했다.

감사원도 지난 14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부당 개입이 있다고 보고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