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초유의 월권"…민주, 오늘 긴급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긴급 현안질의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도 묵살하며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의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라면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제까지 흔들 생각이냐"며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를 굴복시켜,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