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가면 그만” 빚 안 갚고 해외 이주한 채무자 4127명...캠코 회수율은 고작 6% 그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해외 이주 채무자 관련 미회수 채권이 5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가 1억원 초과 고액채무자에게 몰려 있지만, 캠코가 추적에 나선 고액채무자의 절반 이상은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이주 채권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캠코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가운데 해외 이주자는 4127명이었다. 이들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5824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 채무자는 891명으로 전체 해외 이주 채무자의 21.6%였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는 5133억7900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약 88%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새로 확인된 해외 이주 채무 관계인은 143명으로, 이들의 채권액은 134억1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31명으로 채권액은 118억6200만원이었다.

문제는 해외로 이주한 고액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캠코가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가운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 123명의 국외 거주지 정보를 확인한 결과, 거주국을 파악한 사람은 61명(49.6%)에 그쳤다. 캠코는 현재 주민등록초본 등을 토대로 해외 이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국과 주소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 회수율도 낮았다. 캠코가 해외 이주 채무자에게서 인수한 채권은 당초 6199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374억4000만원으로 6.0%에 그쳤다. 나머지 5824억6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채권액 상위 10명에게 미회수액이 집중돼 있었다. 이들의 전체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120억4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액은 1093억8800만원으로 전체 해외 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를 차지했다. 캠코는 이 상위 10명의 현재 소재지와 출국 시점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 이주 채무 관계인의 미회수 채권이 5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 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며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이주자 채권 회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