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생활수급자 벗어난 이유 1위는 ‘사망’···소득 늘거나 취업해 벗어난 사람보다 많았다

노인이 길거리에서 모은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 3명 중 1명은 ‘숨져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모두 합쳐도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보다 적었다. 수급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업 등을 통한 자립 지원과 함께 고령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탈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24만7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7만8014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은 모두 합쳐 6만6976명(27.8%)으로, 사망보다 1만1038명 적었다.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두 사유의 합계를 앞지른 것은 최근 5년(2021~2025년) 중 지난해가 처음이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2021년에는 소득 증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이 8만4381명으로 사망(5만5531명)보다 2만8850명 많았다. 이후 소득 증가,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은 20.6% 줄어든 반면 사망에 따른 탈수급은 40.5% 늘었다. 전체 탈수급에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도 22.5%에서 32.4%로 뛰었다.

반면 소득 증가,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줄었다. 2021년 8만4381명, 2022년 7만8532명, 2023년 6만9859명, 2024년 6만726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이었다. 2021년 2만6674명에서 지난해 1만2146명으로 절반 이상(54.5%) 줄었다. 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이 같은 기간 5만7707명에서 5만4830명으로 5.0% 감소한 것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흐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6월 기준, 사망에 따른 탈수급은 4만7297명으로 소득 증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 합계(4만43명)보다 7254명 많았다.

탈수급 양상 변화는 수급자의 고령화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37.6%에서 지난해 44.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수급자는 85만2396명에서 121만2262명으로 42.2% 늘어, 일반수급자 전체 증가율(20.4%)의 두 배를 웃돌았다.

남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빈곤 노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수급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