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 민주당은 “농민께 사과”

일주일 순방 끝내고 ‘내치 시간’
대법관 충돌, 인사 문제 등 쌓여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다시 ‘내치의 시간’을 맞게 된 이 대통령 앞에는 ‘농지 전수 조사 후폭풍’, 대법관 재제청 문제, 청와대와 내각 후속 인선까지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 23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 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재차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농지법과 현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많으셨을 거란 점을 인정하고 많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게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실거주를 강조했다가 꼬여버린 부동산처럼 돼 간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권칠승(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민생”이라며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이라고 했다(위쪽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민심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늦지 않게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인사 참사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에 앞서 사표를 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자 등이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가 ‘친윤’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을 비워둘 순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 지명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진 이같은 갈등 양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