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럼프는 왜 이란 협상안 거부했나·시간은 누구의 편일까?…김태준의 美·이란戰 중계<101>

이란의 ‘7일 계획’은 ‘거부능력’을 재개방이란 협상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
트럼프의 거부는 이란의 조건과 시점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과 이란의 경제적 시간 충돌, 11월3일 중간선거 중요 시간표로 부상
버티기 경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서 누가 더 유리한 시점에 협상하느냐 경쟁으로 전환
미·중 핵무기·국제수로 원칙 합의로 이란 협상공간 제약, 트럼프 이란 제안 수용 유인 감소

<그림1> 이란의 ‘7일 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이란은 ‘7일’을 제시했는데 트럼프는 왜 거절했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쟁이 호르무즈해협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상대의 통제를 방해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협상에 전환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란의 이른바 ‘7일 계획’이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상봉쇄와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면 호르무즈를 다시 열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주목할 것은 트럼프의 거절에도 이란이 협상통로를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왜 지금 합의하지 않는가? 시간이 더 흐르면 이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협상조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원칙이 확인된 것도 이러한 계산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제 시간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만의 경쟁이 아니다.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시간이 있고 이란에는 경제적 시간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협상력이 가장 높은 순간에 버티기를 멈추고 협상으로 전환하느냐이다. 트럼프가 이란의 협상안을 거부한 이유도 이 ‘시간의 계산’에서 찾아야 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이란의 ‘7일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

이란의 ‘7일 계획’은 단순히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제안이 아니다. 트럼프가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면 이란도 호르무즈를 재개방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단계적 교환방안’이다.

보도된 제안에 따르면 트럼프 측이 해상봉쇄와 원유제재, 동결자금 문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 이란은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미국 측 조치가 이행될 경우 6일째 호르무즈를 다시 열고 7일째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순서다.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를 열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먼저 압박을 완화하고, 그 대가로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개방한 뒤 협상에 들어가는 구조다. 양측이 보유한 압박수단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조건부 협상안인 것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호르무즈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이란은 현존위협(TIB·Threat in Being)과 거부능력(Denial)을 유지해 정상통항을 방해하고 국제해운에 위험과 비용을 부과했다. 그러나 ‘7일 계획’에서는 “호르무즈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능력보다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열 수 있다”는 능력을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현존위협(TIB) → 거부능력(Denial) → 재개방 제안 → 협상자산(Bargaining Asset).

이는 군사적 거부능력을 제재완화와 봉쇄해제라는 정치적·경제적 대가와 교환하려는 전략적 변화다. 그렇다고 이란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핵문제와 전쟁종결 조건에서 자신의 요구를 유지하면서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을 이용해 트럼프의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협상자산의 가치를 상대도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대가로 압박완화를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그 교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무엇을 제안했느냐’에서 트럼프가 ‘왜 거절했느냐’로 이동한다. 이란은 7일이라는 짧은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왜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림2> 트럼프가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트럼프는 왜 ‘7일 계획’을 거부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한 것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트럼프는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합의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협상하지 않겠다(No Deal)’기보다 ‘이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Not This Deal)’에 가깝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현재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호르무즈를 빨리 열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이란 경제의 실제 한계를 확정한 평가라기보다 트럼프가 현재 이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란의 ‘7일 계획’을 받아들이면 트럼프는 해상봉쇄와 제재 등 현재의 압박수단 일부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 반대로 압박을 계속하면 이란의 원유수출과 외화획득, 금융과 물류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협상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압박 지속 → 이란의 경제적 비용 증가 → 협상조건 변화 기대 → 더 유리한 합의 추구.

따라서 트럼프의 거절은 협상 자체보다 조건과 시점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합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란이 제시한 7일이라는 시간표를 받아들일 이유는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이 호르무즈의 위험을 다시 높이거나 군사적 대응을 확대할 수 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도 군사비용과 전력피로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압박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때 추가적인 협상이익이 그 비용보다 큰가이다. 트럼프가 이란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도 이 협상시점의 계산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시간으로 이동한다. 지금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인가, 아니면 ‘이란의 경제적 시간’인가?

<그림3> 트럼프와 이란의 서로 다른 시간표에 대한 설명도.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트럼프의 정치시간과 이란의 경제시간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가

트럼프와 이란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비용이 압박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속도는 다르다.

트럼프가 직면한 것은 ‘정치적 시간(Political Time)’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군사비용과 전력피로가 누적되고 호르무즈의 불안이 국제유가와 물류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11월 3일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시간표도 존재한다. 트럼프 자신도 이란이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선거 이후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간선거가 협상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측의 시간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이란이 직면한 것은 ‘경제적 시간(Economic Time)’이다. 해상봉쇄와 금융·경제제재가 지속될수록 원유수출과 외화획득, 국제거래와 물류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도 누적된다.

따라서 양측의 시간전쟁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트럼프는 압박을 통해 이란의 경제적 시간을 줄이려 하고, 이란은 호르무즈의 위험을 유지해 미국의 군사비용과 국제사회의 에너지·해운비용을 높임으로써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을 압박하려 한다.

이란이 7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사실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호르무즈 재개방과 협상을 구체적인 시간표에 묶었다는 것은 이란 역시 시간의 비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시간이 더 많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의 시간이 더 빠르게 불리해지고 있느냐이다. 트럼프가 이란의 경제적 부담이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부담보다 빠르게 증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둘러 합의할 이유는 줄어든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한쪽의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버티기 경쟁(Endurance Competition)’은 이제 ‘협상시점 경쟁(Bargaining Timing Competition)’으로 이동하고 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보다 자신의 시간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남아 있는 힘을 유리한 협상조건으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7일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는데도 이란은 왜 협상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그림4> 트럼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기다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트럼프가 거절했는데 왜 이란은 협상장을 떠나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7일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통로를 닫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재자를 통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거절했지만 이란은 협상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곧바로 이란의 굴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란은 핵문제와 제재해제, 전쟁종결 조건에서 자신의 요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재개방을 제시하면서 협상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이란 역시 협상의 시점을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의 가치는 고정돼 있지 않다. 상대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을 관리할 대체수단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란에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만큼 언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한가가 중요하다.

너무 일찍 협상하면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압박수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늦으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이란이 트럼프의 거절 이후에도 협상통로를 유지하는 이유를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은 누가 먼저 협상을 요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더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고, 이란은 자신의 경제적 시간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을 언제 교환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에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호르무즈를 협상자산으로 활용하려면 그 가치를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란과 경제·에너지 관계가 깊은 중국의 입장은 중요하다.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두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기다리는 것은 이란의 경제적 시간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의 외교적 가치가 제약되는 시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가?

<그림5>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트럼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이란이 더 약해지는 순간만은 아닐 수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은 이란의 경제적 시간뿐 아니라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의 외교적 가치에도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지난 9월 25일 백악관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공식 발표는 특정 해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의 재개방과 통행료 부과 불용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란에 불리한 외교적 변수다. 중국은 이란과 경제·에너지 관계를 유지해온 주요 국가다. 그런 중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면 이란이 핵과 호르무즈를 협상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제약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트럼프의 대이란 전략 전체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상봉쇄나 경제제재, 군사작전까지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불용과 국제수로 통행료 불용이라는 두 원칙에서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두 원칙 모두 현재 이란의 핵과 호르무즈라는 핵심 협상영역에 연결돼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여기에 국제해운이 ‘다크 운항’과 ‘선박 간 환적(STS)’, ‘셔틀 운송’ 등으로 전쟁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면 호르무즈의 불안정을 이용해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효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란이 보유한 협상자산의 가치는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과 적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이란의 전략적 흐름은 한 단계 더 진행되고 있다.

현존위협(TIB) → 거부능력(Denial) → 재개방 제안 → 협상자산(Bargaining Asset) → 협상자산 가치의 제약(Constraint on Bargaining Value).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호르무즈라는 협상자산의 외교적 가치까지 제약된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유인은 줄어든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도 무한한 시간은 없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군사비용과 전력피로가 누적되고, 이란이 호르무즈의 위험을 다시 높인다면 국제해운과 에너지시장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기다리는 것은 이란의 완전한 굴복이라기보다 자신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경제적 시간이 줄어들고 협상자산의 가치가 제약되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왜 이란의 협상안을 거부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왜 지금 협상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란이 그 질문에 트럼프를 움직일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협상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에필로그. 시간은 트럼프와 이란 중 누구의 편인가

트럼프와 이란의 시간전쟁은 이제 ‘버티기 경쟁’에서 ‘협상시점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란의 ‘7일 계획’은 호르무즈의 거부능력을 재개방이라는 협상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합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 한쪽의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란은 해상봉쇄와 경제·금융압박이 지속될수록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트럼프 역시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사비용과 전력피로, 국내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1월 3일 중간선거는 이러한 두 시간표가 교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은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더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원칙이 확인되면서 이란이 핵과 호르무즈를 협상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이란의 경제적 시간뿐 아니라 협상자산의 가치 변화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가 아니다. 자신의 시간이 상대보다 더 빠르게 불리해지기 전에 남아 있는 힘을 가장 유리한 협상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이다.

트럼프가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질문은 “왜 협상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 협상해야 하는가”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순간이 바로 버티기가 협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