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실경작 집착"에 與 "정치 선동"…농지조사 충돌

민주당 "농지조사 따른 불편함에 죄송…연내 특별법 마련할 것"
오 시장 "이재명 정부, 비전 부재해 싸움만이 국정 핵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극적인 말로 정치적 대립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정책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같은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며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과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현장 불편을 인정하고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의장은 농업 종사자나 농지 보유자가 명백한 투기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례는 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대립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사 방식과 처분 기준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