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85조…미래기금 200조 넘을 듯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85조 원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6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세수 재추계로 60조 원가량 더 늘 듯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 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60조 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세수가 390조2000억 원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4월 추경 때 국세 수입 전망치를 415조4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상반기(1~6월) 증시 호황으로 대폭 늘어난 증권거래세 등을 더하면 이달 말 공개될 올해 세수 추산치는 475조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수 흐름은 이런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조4000억 원(17.8%) 많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 원)가 4조4000억 원(9.3%) 늘었고,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 원)도 12조2000억 원(15.8%) 증가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5% 늘어난 8조2000억 원이 걷혔다.

증권사 전망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 250조 원대로 지난해 대비 최대 8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낸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 중 일부를 당해 8월에 미리 낸다. 두 회사가 미리 낼 세금까지 더하면 추경보다 60조 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초과 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올해 더 걷히는 세금 중 일부는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더 걷힌 162조3000억 원과 올해 더 걷힐 세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더 나올 초과 세수와 내년에 나올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청년과 지방 지원, 교육·인재 분야에 주로 쓰인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해당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제한 없이 보전할 수 있다. 원래 비금융성 기금은 20% 내에서만 재량 변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회 통제가 느슨해지고 정부 재량권이 커져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아동기본수당,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등 125건(95%)이 부처가 요구한 예산 금액 그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증액됐다. 부처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그쳤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포함된 국고 보조사업비는 다 쓰지 못하면 최장 3년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는데 이를 더 늘린 것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상시보다 늘어난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필요한 데 쓰는 건 적절하지만 국회 심사 등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