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로 송환... 탈북민과 달라도 "국제법 감안 비공개가 적절"

韓 "비공개 합의" vs 우크라 "합의 없어"
靑, 우크라에 허위 공보 해명·사과 요구
탈북민과 다른 전쟁포로, 공개 놓고 논란
국제법애는 보호 규정도... 비공개가 적절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건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2025년 공개한 사진이다. SBU 텔레그램 계정 캡처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던 북한군 포로가 비공개로 국내에 송환된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드러나자 한·우크라 간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27일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할 것을 요구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허위 공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비공개 합의' vs. 우크라 '그런 합의 없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모처에서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부상 치료와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니아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드미트로 리트빈 대통령실 소통담당관을 통해 "그런(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특정 포로를 어디로 보냈는지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내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이날 밤 이례적으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 수석의 입장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로 송환 협의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러시아에 붙잡힌)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 당사자와 가족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탈북 비공개 관행… '파병 북 포로' 한국행은 처음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7월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앙카라=연합뉴스

실제 정부는 통상 탈북민(북향민)이 입국하면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1990년대에는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귀순자라는 이름으로 북향민 국내 입국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나 2000년대부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예외적으로 2016년 4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북해 입국했을 당시 정부가 이를 신속히 발표했으나 되레 탈북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만 커졌다.

이번 사례는 탈북민의 한국행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제3국 군에 붙잡힌 전쟁 포로인 데다, 이미 한국행 의사를 밝혀 입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던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야권은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포로라는 신분을 고려해 또 다른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의 안전 등을 위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포로 본인과 가족의 신변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앵커리지=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