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123억 확보 ‘전국 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배정 결과,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최다 금액인 12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배정액보다 31억원(33.3%)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국토부의 전국 총 지원 예산이 약 539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경기도가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으로 거둬들인 보전부담금 중 도 징수액 규모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중앙부처에 국비 할당 증액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사업 변경이나 이월 등으로 발생하던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감축하고, 국비 공모 방식인 누리길·여가녹지 구축 등 환경문화사업을 대거 기획해 공모에 참여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확보된 국비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도내 13개 시군으로 전달된다. 각 지자체는 도로·하천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산책로, 여가공간 확충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 예산 감소 추세 속에서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