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6년간 개인정보 유출 1억4000만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6년
티빙·쿠팡·SKT·구글 등 대기업
해킹·업무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박 의원 “예방 중심 감독체계 필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건은 모두 641건이고, 유출 규모는 누적 1억 4000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이 확인된 규모는 모두 1억 3963만건이다. 개보위가 관련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도 모두 18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조 1149억원이었다. 과태료는 44억 8590만원이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커졌다 . 연도별 과징금은 2021년 82억원, 2022년 1018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612억원에서 2025년 1681 억원으로 증가 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이미 7456 억원이 부과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전체 과징금의 약 66.8% 가 올해 들어 집중됐다.

유출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276건, 업무과실이 2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스템 오류도 62건, 고의 유출 14건 등이었다.

쿠팡·SKT 등 주요 대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올해 6월 쿠팡에는 해킹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423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별도 위반 건에도 2011억 6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해 SK텔레콤에는 해킹으로 1347억 9100만원, 2022년 Google LLC에는 692억 410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티빙에서도 데이터베이스(DB) 비인가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디·휴대전화번호·이메일뿐 아니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쿠팡·SK텔레콤에 이어 티빙까지 대형 개인정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후 과징금’ 에 치우친 감독체계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해킹과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만큼 대형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발방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데도 대규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만 매기는 ‘뒷북 제재’ 에서 벗어나 고위험·대형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