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기간제 2+2'…직장인 83% "고용불안 우려"

72.1% "정규직 감소 우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의견 엇갈려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경우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이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률이 8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3.8%, 30대 82.6%, 40대 82.5% 순이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72.1%가 동의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

메가특구 자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2.5%였고,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여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7.7%였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은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다분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심화를 예정하는 정책"이라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노동시간 단축을 원칙에 두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