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할 질문들

국정감사,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
281개의 핵심 쟁점과 56개의 결정적 질문
정부가 답해야 할 40가지 보안·안전 이슈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설명과 변화를 요구하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국정의 변화와 성과, 성찰의 지점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이슈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보안뉴스>는 '2026 국정감사'에서 어떤 주제를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사회 안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 △AI △스마트도시·ICT △산업안전 △사이버 범죄 등의 키워드로 구분해 정리해봤다.

[출처: gettyimagesbank]

281개의 핵심 쟁점과 56개의 결정적 질문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은 281개의 질문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구분해 담은 세 권과 전체의 이슈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의 주제를 다시 선정해 담은 한 권을 통해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넘어 여러 정책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안을 조망했다.

281개 질문 중 <보안뉴스>가 구분한 △사회 안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 △AI △스마트도시·ICT △산업안전 △사이버 범죄 등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주제는 총 40개였다.

▲주요 키워드를 통해 구분해 본 40가지 2026 국정감사 주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 굵은 글씨는 56개의 결정적인 질문에 속한 주제]

그리고 선별된 주제 중 56개의 결정적인 질문에 속한 주제는 △촉법소년 13세로 연령 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법무부) △질서 전환기, 통합적 국가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는가?(외교부) △선택적 모병제, 군 인력 구조 개편의 정답이 될 수 있는가?(국방부) △독파모, 정예팀 경쟁만 하다 국내 AI 시장을 외산에 내주는 것 아닌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줄고 확산은 더딘 제로트러스트, 중소기업 지원은 아예 외면하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끼이고 떨어지는 후진국형 산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고용노동부) △3000명 늘어나는 노동감독관, 감독 역량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고용노동부) △디지털 성범죄, AI기술로 선제적 대응 왜 안하나?(성평등가족부) 등 8개였다.

Keyword 사회 안전

촉법소년 13세로 연령 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의 흉포화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도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늘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만 13세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는 범죄 증가의 양적 측면에 집중돼 있어 범죄 유형과 중대성에 대한 질적 분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가 강조하는 범죄의 '흉포화'가 어떤 기준과 실증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상해와 폭행, 사기 범죄는 증가했지만, 강도는 감소했고 강간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연령 하향 방침을 제시한 것과 실제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는 만 13세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왜 만 13세인지에 대한 정책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만 13세 보호처분 대상자의 범죄유형과 재범률, 보호처분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령 하향의 범죄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 확대에 따른 교정·보호 및 재사회화 대책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만 13세는 부모와 학교의 영향이 큰 초기 청소년기인 만큼 형사절차 편입이 학업 중단과 가족관계 단절,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교정시설 수용 역량, 교육·치료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재사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줄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에 허점은 없나(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를 지정해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시속 30㎞의 제한속도가 적용되지만, 최근에는 등하교 시간과 그 외 시간대의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가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를 둘러싸고 집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청은 실제 사고 급증보다는 집계 정확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역시 2025년부터 보호구역 여부 확인 절차가 시스템화되면서 사고 통계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과거 통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단위: 건, 명)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요청이 현장 조치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이 요청한 보도·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 개선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교육청·지자체·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 요청 승인율이 낮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조차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의 확대 여부도 검토 과제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고 증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도가 확대될 경우 운전자의 편의성은 높아진다. 문제는 이로 인한 운전자 혼란이나 안전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 추진 과정에서는 안전성 검증과 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의 약 절반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재 교통안전 지도와 관리 체계는 등교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 개선 요청의 이행률 제고,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의 안전성 검증, 하교 시간대 집중 관리 등 보다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Keyword 재난 안전

대형산불,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등 복합재난, 분절된 매뉴얼과 지휘체계로 대응 가능한가?(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복합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인적재난 등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연쇄·중첩되며 피해가 확대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후위기와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화가 심화되면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주요 복합재난 사례들은 대부분 풍수해와 산사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했으며, 2022년 강남역 침수 역시 극한강우에 이어 하수관거 역류, 지하공간 침수, 전력시스템 장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복합재난 사례로 평가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유럽 폭염은 초과사망 증가뿐 아니라 산불, 익사사고, 교통 인프라 장애, 원전 가동 차질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후재난이 보건·교통·에너지 분야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여전히 재난 유형별 대응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별 주관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재난의 개념이나 재난 간 연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원칙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복합재난은 최초 재난과 이후 발생하는 2차·3차 재난의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현행 개별 재난 중심 대응체계만으로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기관 간 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동일한 지위의 장관 간 지휘 문제,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에서의 지휘권 중복 문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전환 기준의 모호성 등이 구조적 한계라는 의견이다.

▲최근 5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황(단위: 건) [출처: 행정안전부]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이후 설치되는 사후 대응기구임에도 최근 대설·호우·폭염·산불·지진 등 다양한 재난에 반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위험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상설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의 과도한 증가 역시 문제로 꼽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08년 2399건에서 2023년 8837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26.9개의 재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뉴얼 간 중복 내용이 많고 실제 현장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재난 상황에서 수많은 개별 매뉴얼이 오히려 현장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의 동시·연쇄 발생을 전제로 현행 매뉴얼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유사 매뉴얼의 통폐합과 표준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쏟아지는 재난정보, 안전취약계층은 왜 피하지 못하는가?(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재난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뿐 아니라 빈곤과 건강상태, 정보 접근성,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취약성이 결합될 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460명에 달했고, 추정 사망자의 62.1%는 60세 이상이었다. 영남권 산불에서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집중호우 때마다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보격차 문제도 커지고 있다. TV와 라디오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의료·구조 인프라가 부족해 재난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정부는 우선대피 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역별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적 취약성 지도' 구축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난정보·대피안내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재발 방지는 가능한가?(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전 작업 중 폭발하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으며, 대전센터가 운영하던 36개 기관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됐다.

정부 업무는 물론 일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해 10월말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스템을 우선 복구했고, 연말까지 중단됐던 709개 시스템을 모두 복구했다. 그러나 48개 중앙부처와 26개 위원회가 사용하던 공용 저장공간(G-드라이브)은 소산 백업이 없어 858TB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정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DR) 체계와 회복력(Resilience)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요 정보자원이 특정 센터에 집중돼 있었고, 일부 시스템은 원격 백업이나 이중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물리적 재난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클라우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중단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센터 안전기준 강화와 재난 대비 모의훈련 확대,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노후화된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대책이 재해복구와 이중화 등 사후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UPS 배터리 폭발이었던 만큼 유사 설비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와 전수 점검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재난뿐 아니라 해킹이나 랜섬웨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중화·다중화 체계가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 시스템의 보안등급 체계와 클라우드 운영 정책이 실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폭우 대비 국가유산 보호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나?(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가유산청)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목조 건축물과 석조 문화재 등 국가유산의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경북 지역 산불과 기록적인 폭우로 국가유산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재난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매뉴얼이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재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산불 발생 시 문화재 현장의 독자적인 방재시설 운영과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 사면 붕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연도별·재난유형별 국가유산 재난피해 현황 [출처: 국가유산청]

또한 국가유산 방재설비 구축은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소방,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난 대응 훈련 역시 실제 대형 산불이나 극한 강우를 가정한 통합훈련보다는 기관별 대응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간 오지 문화재에 대한 IoT 기반 원격 감시체계와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가유산 주변 지반과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휘체계와 기관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생물학적 오염 증가 등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eyword 개인정보보호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는 개인의 몫인가?(정무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액도 1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늘었다. 2026년에는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문제는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분쟁조정 제도 역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성립하는 임의적 절차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평균 1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침해 사실과 손해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기술적 검증과 증거 확보 과정이 복잡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은 현금 배상보다는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자율보상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 구매권과 서비스 이용권을, SK텔레콤과 KT는 통신요금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을, 롯데카드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현금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소송이나 기업 보상을 통해 얼마나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중심의 제재 체계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금 역시 소송비용 지원 등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과징금 부과라는 제재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털려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CI), 2차 피해 위험 방지를 왜 서두르지 않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연계정보(CI)가 유출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온라인상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여러 서비스에서 본인확인과 회원 연계에 활용된다. 일명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지만,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한 번 발급되면 사실상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롯데카드에서는 약 129만명의 CI가 유출됐고, 이후 티빙과 우리은행 침해사고에서도 CI 유출이 확인돼 조사 중이다. CI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지만, 현재 유출 이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2025년 이후 대규모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CI 변경 제도와 같은 핵심 개선 과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출 시 폐기와 재발급이 가능한 차세대 연계정보(CI2) 도입이나 CI 유효기간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SK텔레콤과 KT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정부의 SW 자재명세서(SBOM) 의무화 정책은 현재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간 영역의 보안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인증 체계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별도 보안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최근 SGI서울보증, 롯데카드,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약 10년 전 내려진 규제 예외 판단이 현재의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침해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변경 불가능한 CI 제도의 구조적 한계 △민간부문 공급망 보안 관리 미흡 △금융권 보안 인증 예외 제도 등 기존 정보보호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사고 대응 중심의 대책을 넘어 개인식별정보 보호와 공급망 보안, 금융권 보안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eyword 사이버보안

수사기관도 돈 내고 보는 판결문, 공무수행을 왜 민간 DB에 의존하게 되었나?(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헌법과 민사·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법원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공공기관들은 범죄수사, 법률 검토,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판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예산을 들여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은 공개 대상 판결 범위가 제한적이고,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검색 기간과 미리보기 분량에도 제약이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 역시 담당 사건 관련 문서 위주로 제공돼 유사 판례를 폭넓게 검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경찰을 비롯해 국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공공기관이 민간 판례 DB를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적 예산으로 생산된 판결서를 열람하기 위해 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 20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일부인 사법정보공개포털이 검색 기능과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민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민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목적의 판결서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기관 인증 기반의 접근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7년 말부터는 미확정 형사판결서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공개 대상 판결서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비실명 처리 시스템과 인력 확충, 검색·열람 시스템 개선 등 공개 확대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줄고 확산은 더딘 제로트러스트, 중소기업 지원은 아예 외면하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2023년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체계의 전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실증·시범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024년 62억원에서 2025년 56억원, 2026년 4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재정투자 간 괴리가 있다.

특히 2025년 SK텔레콤과 KT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제로트러스트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시범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제 제로트러스트 도입 현황이나 확산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부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은 보안 전문인력과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크지만, 2025년 제로트러스트 시범사업 수요기업 8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1개사, 컨설팅 지원기업 8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방식만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 성과를 '시범 적용 지원 건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 도입률이나 산업별 확산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 규모와 산업 분야별 도입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실태조사 체계가 부재해 2027년 '전면 확산'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제로트러스트 도입에는 추가적인 보안 투자와 운영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조달 우대나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로트러스트를 국가 핵심 보안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예산 축소, 중소기업 지원 부족, 실태조사 부재, 인센티브 미흡 등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범사업 확대를 넘어 확산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특화 지원, 재정투자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안 취약한 IoT, 최소보안기준조차 없이 자율인증에만 의존하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가정용 제품을 넘어 산업설비와 국가 핵심 인프라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제품 출시·유통 단계에서 기본적인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025년에는 IP 카메라 12만여대가 해킹돼 내부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됐고, 일부 로봇청소기에서는 내장 카메라 영상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됐다.

문제는 이처럼 보안 취약점이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보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법 개정으로 IoT 기기 보호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기기별 특성과 기술 차이를 이유로 아직 공통 보안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용 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요건조차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제품 간 보안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의무가 아닌 자율인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증 실적은 연평균 90건 수준에 그쳤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아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IoT 보안인증 제품은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조달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 상호인정 협력도 독일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해외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사이버복원력법(CRA)을 통해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안요건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도 소비자용 IoT 제품에 대해 디폴트 비밀번호 금지 등 최소 보안요건을 법제화했다.

결국 반복되는 IoT 보안사고는 최소보안기준 부재, 자율인증 중심 제도의 한계, 인증 인센티브 부족 등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 IoT 제품에 대한 단계적 의무인증 도입과 최소 보안요건 마련,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eyword 사이버 범죄

디지털 성범죄, AI 기술로 선제적 대응 왜 안하나?(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부)

정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4년 30만237건, 2025년 31만8020건의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현황[(단위: 건)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영상이 실제 유포된 이후에야 국가 지원이 시작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고, SNS·해외 플랫폼·메신저 등을 통해 초기 확산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콘텐츠 생성과 유포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존 삭제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을 '피해 발생 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조기 탐지-즉시 차단-피해 회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해시값 기반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온라인상 불법 유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과정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수사,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이 접수 단계부터 즉시 연계되는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과 다크웹 등에서 발생하는 유포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다. 피해자 신고가 없는 경우나 삭제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는 여전히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지인 대상 모욕성 콘텐츠 생성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성과 유포 자체를 억제하고 조기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yword 국방·안보

질서 전환기, 통합적 국가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는가?(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질서는 지정학과 지경학이 결합된 복합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지돼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체제는 약화되고, 안보·가치를 기반으로 한 진영화와 기술·공급망 중심의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기존 안보 과제에 더해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분절화, 대만해협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 다층적 안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면서 외교·안보와 산업·통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 범위 설정, 한미동맹의 역외 역할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국익 확보, 반도체·AI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 대응,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심화에 따른 외교적 자율성 확보, 한반도 비핵화 의제의 국제적 우선순위 유지 등이 꼽힌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개별 부처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질서 재편기에 대응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에는 안보 현안이 곧바로 통상·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부처별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안보·통상·산업 정책을 연계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과 경제안보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강조하는 '국익'과 '실용외교'의 개념 역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국익의 우선순위와 정책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역시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외교·안보·경제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전략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선택적 모병제, 군 인력 구조 개편의 정답이 될 수 있는가?(국방위원회·국방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군 전투력 유지와 재정 부담, 병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인원을 모병 방식으로 충원하는 제도로, 급격한 전면 모병제 전환에 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첨단무기 운용을 담당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전문인력 확보,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마련, 특정 계층에 병역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군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진로와 병역의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사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택적 모병제 추진 여부와 별개로, 군 전력 유지 방안과 재정 소요 분석, 병역 형평성 검토, 국민 공론화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eyword 산업안전

끼이고 떨어지는 후진국형 산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정부가 추락·끼임·부딪힘 등 이른바 '후진국형 3대 사고유형' 감축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고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361명(59.7%)이 추락(249명), 끼임(50명), 부딪힘(62명) 사고로 사망했다. 이러한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나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가동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3대 사고유형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핵심 안전수칙 점검 강화와 위험성평가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어 2025년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그러나 사고사망자 중 3대 사고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5.4%, 2023년 64.2%, 2024년 58.2%, 2025년 59.7%로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집행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해유형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특히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는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감독·점검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별도 통계와 원인 분석, 작업공정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체계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아 사고 재발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안전장비 지원을 넘어 현장 감독 강화와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대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00명 늘어나는 노동감독관, 감독 역량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을 약 3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5년 2만4000개소에서 2028년 7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술직군 채용 확대와 실습형 교육 강화 등 전문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질 경우 신규 인력 비중이 높아져 감독 품질이 저하되고, 감독 물량 증가에 따라 형식적·실적 위주의 점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술직군 비율을 현재 43%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역시 민간 전문가를 유인할 실질적 처우 개선 없이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감독관이 노동사건의 독자적 수사 주체가 되면서 수사 전문성 문제도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관계 법령에는 전문성이 높지만,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과 영장 신청 등 수사 실무 역량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결국 노동감독관 증원 정책은 단순한 인력 확대보다 감독의 질과 수사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확보,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eyword 스마트도시·ICT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할 관리체계는 있는가?(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도로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주행데이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실도로 운행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과 데이터 축적 규모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6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단위 실증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 규모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주행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성과평가 및 사업화 연계 방안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은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자산을 축적하고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데이터 관리와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는 지역별 실증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데이터 표준과 성과지표가 부족해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확대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보험료 상승,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실증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확대뿐 아니라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사업화 연계 전략, 안전관리 및 책임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eyword AI

독파모, 정예팀 경쟁만 하다 국내 AI 시장을 외산에 내주는 것 아닌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2025년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추진하며 GPU, 데이터,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국산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등 5개팀이 참여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 팀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독파모 사업은 기술 독자성과 성능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개발된 모델의 시장 확산과 이용자 확보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초기 평가 역시 벤치마크 성능과 기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들이 실제 시장 진출보다는 기술 점수 확보에 집중하는 구조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내 생성형 AI 시장은 여전히 외산 서비스 의존도가 높다. 정부 조사에서도 생성형 AI 이용자 대부분이 챗GPT, 제미나이 등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산 AI 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독파모 사업이 궁극적으로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 기술 개발과 함께 시장 확산 전략도 병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정예팀 경쟁 방식이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만큼, 기술 경쟁에만 집중하다가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외산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산 모델 역시 더 많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단계평가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AI 모델 역시 정부 지원을 통해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된 만큼, 지원 중단 이후에도 공공 서비스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과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독파모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AI 모델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개발된 국산 AI가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국민이 선택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장, 제때 가동할 전력 확보 계획은 있는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APEC 2025를 계기로 확보한 고성능 GPU 26만장을 기반으로 AI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PU 26만장을 운영하려면 최대 1GW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 전체 전력 총량에는 여유가 있더라도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별 전력 공급 능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지역별 전원 여건과 송전망 구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GPU 도입 속도와 전력망 구축 속도 간 격차다. AI 데이터센터는 수년 내 구축이 가능하지만 발전·송전 인프라 확충에는 훨씬 긴 시간이 소요돼 GPU를 확보하고도 제때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부지·전력·용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GPU 배치 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전력 수급 전망, 전력 공급 시기, 계통 연계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GPU 확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챗봇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위한 선제적 보호대책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챗봇의 위험은 유해한 답변이 생성된 이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반복적 질문 유도, 과도한 공감·칭찬 제공, 관계 형성 시뮬레이션, 푸시 알림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과몰입과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챗봇 안전 정책도 콘텐츠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연령 확인, 유해대화 차단, 이용시간 관리, 위기개입 기능 등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는 '안전설계'(Safety by Design)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AI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을 뿐, 사업자의 안전설계 수준이나 미성년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관리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요 AI 챗봇 서비스의 안전설계 현황과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나 성과평가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해 대화 발생 현황, 위해 신고 건수, 이용자 과몰입 여부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챗봇 문제는 기술·교육·청소년·복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특히 AI 챗봇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실태와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기준과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AI 챗봇 안전은 유해 콘텐츠 삭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의 위험관리와 실태조사, 성과평가, 범정부 협력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