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실효성 ‘물음표’…은행 16곳 중 11곳 대환 시 금리 더 높아

주담대 대환 금리, iM뱅크 신규보다 2.33%포인트 높아
신용대출도 10곳서 ‘금리 역전’…제도 효과 점검 필요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된 대환대출의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로 확인됐다. 대환대출 금리는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4.84%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대출보다 0.39~0.53%포인트 높았다.

5대 은행에서도 비슷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대환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4.34%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0.24%포인트, 0.18%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신용대출 역시 16개 은행 가운데 10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았다. 광주은행의 금리 차이가 1.29%포인트로 가장 컸고,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1.22%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대출 금리가 연 4.70%, 대환대출은 연 5.72%로 1.02%포인트 차이가 났다.

대환대출은 차주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리 역전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제도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평균금리 차이만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유형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