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이려 갈아탔는데"…은행권 대환대출 '금리 역전'

16개 은행 중 11곳(68.8%)서 일반 신규대출 금리 웃돌아
박성훈 의원 "제도 효과 의문, 이자 경감 효과 점검해야"

대전일보DB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이 상당수 은행에서 일반 신규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해 차주의 부담을 덜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교가 가능한 16개 은행 가운데 11곳(68.8%)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은행별로는 iM뱅크의 금리 차이가 가장 컸다. iM뱅크의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84%였지만 대환대출은 7.17%로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포인트 높아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다.

5대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대환대출은 4.71%로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4.34%)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대환대출 금리가 각각 0.24%포인트, 0.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올해 7월 기준 16개 은행 가운데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았다.

광주은행의 금리 차이가 1.29%포인트로 가장 컸고,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 1.22%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 역시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4.70%)에 비해 대환대출은 5.72%로 1.02%포인트 높았다. iM뱅크는 0.93%포인트, NH농협은행 0.68%포인트, 신한은행 0.57%포인트, 국민은행 0.45%포인트 각각 대환대출 금리가 높았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신규취급 평균금리를 비교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절반이 넘는 은행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을 웃돈 셈이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 신용도,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 격차만으로 대환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데 상당수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환 규모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점검해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