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탔는데 왜 더 비쌀까”…은행권 대환대출 ‘금리 역전’ 논란
신용대출도 10곳서 대환 금리 높아…“실제 이자 절감 효과 점검해야”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제도가 무색하게 상당수 은행에서 일반 신규 대출보다 대환대출의 평균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신용도나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웃돌았다.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iM뱅크였다.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4.84%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7.17%로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0.39~0.5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3곳의 대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을 상회했다.
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4.34%인 데 비해 대환대출은 연 4.71%로 0.37%포인트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격차도 각각 0.24%포인트와 0.18%포인트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16개 은행 가운데 10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보다 높았다.
광주은행은 두 대출 간 금리 차이가 1.29%포인트로 가장 컸다. 토스뱅크와 부산은행도 각각 1.2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5대 은행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70%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5.72%로 1.02%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수치만으로 은행이 대환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 이용자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대출상품 구성 등이 서로 달라 전체 평균금리를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j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