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자 돌아오는 카드수수료…16만여곳에 615억원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평균 38만7000원
온라인몰·택시도 수수료 차액 환급…별도 신청 없이 지급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제작=챗GPT]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자영업자들의 통장에 반가운 돈이 들어온다.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들이 앞서 더 냈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대상은 16만곳에 육박하고 환급액은 600억원을 넘어선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카드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 사업자라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뒤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 가맹점은 15만9000곳이다. 이들에게 오는 28일까지 돌아가는 수수료 차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카드수수료가 다시 환급되는 것은 신규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 때문이다.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은 처음부터 매출 규모를 알기 어렵다. 카드사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연간 매출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출 규모가 연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그동안 더 냈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문을 열어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일반 수수료율 2.2%를 적용받다가 0.4%의 우대수수료 대상이 됐다면 약 25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같은 15.9만곳인데…환급액은 29억원 줄어

다만 직전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 가맹점 수는 같지만 돌려주는 금액은 다소 줄었다.

지난 3월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 15만9000곳에 약 643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당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1만원이었다.

이번에도 대상은 15만9000곳으로 동일하지만 총 환급액은 614억7000만원으로 28억6000만원 감소했다. 가맹점당 평균으로도 약 2만3000원 줄어든 셈이다.

일반 오프라인 점포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6000곳도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역시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문을 열었다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이다. 사업장이 사라져 우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기존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입금하며,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3억원 이하는 0.4%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 자체도 크게 넓혀졌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에 달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45%가 적용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같은 매출 구간에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까지 범위를 넓히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더욱 많아진다. 하반기 기준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 가운데 92.0%,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은 전체의 99.4%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다.

한편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성에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이 늘어난 만큼 결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드 이용액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8개 전업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고, 가맹점수수료 수익도 같은 기간 1963억원 증가했다.

다만 우대수수료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데다 간편결제 등 결제시장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카드사들은 금융·데이터·플랫폼 등 비결제 영역으로 수익 기반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이 이미 시장 전반에 정착된 상황"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이나 데이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