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5년 107건 …국가핵심기술도 31건이나

7월 30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0%는 반도체 분야 기술로 확인됐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등 일부 핵심산업의 고숙련 인력과 연구·개발 단계 인재를 선별적으로 겨냥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23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19건이었다. 국정원에 적발된 사례만 특정된 것인만큼 실제 유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 전기전자(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 기술유출도 각각 7건, 6건 적발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33건)의 약 2배에 달했다.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31건도 유출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반도체 분야(9건)에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도 각각 5건을 차지했다.

기술유출 범죄 관련 수사 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같은 기간 국내외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건 77건과 관련해 230명을 송치했다. 이중 해외 유출사건은 41건(국가핵심기술 24건)이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95개 사건 중 74건, 18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A씨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반도체 인력 영입을 중개했던 김종혁 HR브로스 대표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쪽은 통상 기존 연봉의 3~4배를 부르니까 거의 거부를 못 한다”며 “집도 준다고 하고, 통역도 붙여준다. 가족들이 들어오면 외국인 학교 비용까지 대준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20건 안팎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이 이어지면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통제 체계와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드헌팅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이 해외 이직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개별 기업들은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이직자에게 소송을 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주간경향에 “현행법은 R&D 산출물에 대해 국가의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안 과제가 아니면 처벌 내용이 거의 없다”며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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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재에 연봉 3배 부르는 중국…애국심으로 남아달라는 한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5184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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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