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저축은행' 주범 미회수 2천억…해외재산 추적 구멍

[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주범들을 상대로 재산 회수를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초라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 책임자 10명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돈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전국을 뒤흔든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십 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수많은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주현 /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지난 2012년 )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9개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에게 예보기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자금을 회수해왔지만, 15년이 흐른 지금도 환수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부산과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의 전직 회장과 대표 등 상위 10명을 상대로 예보가 받아내야 할 돈은 2,120억 원.

그러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138억 원, 회수율은 6.5%에 불과합니다. ==

특히 부실 책임자들이 해외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뚜렷한데도, 상위 10명 전원에 대해 예보가 해외에서 포착해낸 자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회수 성과도 미미합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예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저축은행 사태 부실 관련자 1,300여 명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직접 부실 책임자는 37명, 실제 환수로 이어진 금액은 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예보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토대로 재산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재산이 많지 않고 차명·은닉재산은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해외로 자산이 은닉된 상황이라면 조회할 수 없다보니…내부 제보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고액의 부실관련자들은 정부가 그들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걸로…"

해외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실질적으로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예보의 조사·환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