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반도체 기술' 팔아 넘겨"… 5년간 해외 유출 107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10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40%는 반도체 분야 기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계 당국에 적발된 사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산업기술 유출 시도나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으로 전체의 약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순이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도 각각 7건과 6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은 33건으로 중소기업의 약 절반 수준이었으며, 대학·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사례도 1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출 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31건 포함됐다. 반도체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각각 5건이 적발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가운데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사법 처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사건 77건과 관련해 230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41건이었으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5건 가운데 74건에 대해 18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전 부장 A씨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있다. A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20건 안팎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의 관리·통제 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