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유튜버 상대 또 이겼다…2000만원 이어 이번엔 1000만원 배상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봄 한 유튜버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희영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이사와 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김 이사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이미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 B씨에게 김 이사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4년 김 이사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게재했고 해당 영상들은 각각 약 45만회와 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확산성에 주목했다.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고 이후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튜버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내놨다. 다만 해당 유튜버가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은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번에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A씨는 형사 책임도 이미 확정된 상태다. 같은 사안으로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한동안 김 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생활 관련 주장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사실로 단정해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잇따라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가 한 명의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유튜버에게도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싼 법적 대응이 연이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