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사 죽음 부른 '태움'… 경찰, 상해죄 적용 '강수'

고 강수빈 사건 피의자 3명 송치 검토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판단해
관련 제도 미비점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20대 간호사 사건에서 경찰이 물리적 폭행 정황이 없는데도 상해죄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반복되는 태움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故) 강수빈(27) 간호사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 관계자 A씨 등 3명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신병 처리와 검찰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저연차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괴롭힘 관행을 뜻한다.

경찰이 이 같은 사건에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태움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그동안 관련 사건에는 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왔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직접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강 간호사가 A씨 등 피의자 3명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데 따른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태움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어렵지만 가장 중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 태움 관행을 끊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 간호사는 병원을 떠난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고, 노동당국은 일부 피해 사실을 인정해 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에게 훈계 처분만 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상 미비점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직접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 반복되는 태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관계 기관에 알린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전국 병원장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힘써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강 간호사와 6월 전북 군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20대 방사선사 임가현씨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일을 언급하며 "'태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장이 직접 챙기고 개입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간호사는 6월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5년 3월 병원을 퇴사한 직후 노동당국에 '태움' 피해를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괴롭힘 피해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강 간호사 유족과 병원 측은 22일 내달 초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가해자 3명 및 사태를 방치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기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2인과 함께 연 2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튿날 20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