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전화도 안 한 딸들, 유산 못 나눠줘”... 법원 “재산 나눠야”

재산 다툼 관련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명절이나 생일에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원을 증여했더라도, 딸들 역시 재산 일부를 증여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A씨 부부의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A씨 부부의 유언서 내용으로 인해 시작됐다. 슬하에 딸 3명과 아들 2명을 둔 A씨 부부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두 아들에게만 나눠 준다는 유언서를 작성했다. 유언서에는 장남이 재산의 55%를, 차남이 45%를 물려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의 둘째 딸은 재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둘째 딸은 평생 집에 보태준 돈이 하나도 없고, 명절 또는 생일에도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팔순 잔치에 참석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은 평생 모은 돈과 번 돈을 부모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거나 부모가 소유한 건물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딸들에게 부동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재차 작성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2024년 9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딸들은 남매(A씨의 두 아들)를 상대로 유류분(遺留分)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특정 가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딸들은 “아들들만 부동산 등을 A씨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아들은 해당 재산이 A씨 부양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두 아들이 딸들에게 A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일부를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유언장에서 두 아들이 전적으로 A씨를 부양한 것으로 일관되게 기재돼 있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두 아들의 특별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평가 등 의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두 아들이 A씨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부동산 전부를 A씨에 대한 부양 등의 대가로 보기에는 부동산 가액이 두 아들이 A씨를 위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재산을 일부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들이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아들이 각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두 아들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돼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이 A씨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점, 아들들과 비교해 딸들이 물려받은 재산(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이 너무 적은 점 등을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