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3억 중 894억 중국계가 타갔다…수급자 10명 중 8명이 중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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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가운데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가 받아간 돈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액 비율은 3배에 달했다.

26일 한국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전체 실업급여 1133억원 중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 수급액은 894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전체 실업급여 1133억원가량의 79% 수준이다. 이어 베트남,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순으로 수급액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45만8000여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는 11만8000여명으로 25.9%에 그쳤다. 가입자 비중에 비해 실제 받아간 실업급여 비중이 3배가량 높은 셈이다.

한편 최근 2년 새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로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액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1년 17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45만8000여명으로 2.6배 늘었고, 부과된 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929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