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중 79%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단기 체류 아닌 생활 기반 중국인 多

[실업급여 신청 (CG)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가운데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에서는 79%를 차지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894억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전체 실업급여 1천133억9천9백만 원의 약 79%입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8천여 명의 25.9%였습니다.

가입자 비중과 비교하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크게 높은 겁니다. 

다른 외국인보다 중국 동포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집중된 이유로 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 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동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배경으로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특성이 꼽힙니다. 중국 동포가 대부분인 F-4는 비전문인력 고용허가제(E-9)와 달리 장기간 머물 수 있고 취업이나 이직 활동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특히 중국계 수급자의 이직 전 근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28.8%, 숙박·음식점업이 19.8%로 두 업종이 전체의 48.6%를 차지했습니다. 내국인 수급자의 해당 업종 종사 비중과 비교하면 건설업은 2배, 숙박·음식점업은 3배 수준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자영업 불황,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에 집중돼 있어 실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미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전체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17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45만8천여 명으로 4년 만에 2.6배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21년 1천억2천여만 원에서 지난해 1천133억9천9백만 원으로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보험료 부과액도 2021년 929억 원에서 지난해 1천77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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