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과 분쟁' YMTC, 특허 무효 판단 불복...항소심서 다투는 특허 15건으로↑

YMTC, 23일 美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미국 마이크론과 특허분쟁 중인 중국 YMTC가 자사 메모리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이로써 연방항소법원에서 양사가 특허성을 다투는 YMTC 특허는 15건으로 늘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YMTC는 자사 메모리 특허 1건(등록번호 12,010,838)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지난 2일(현지시간)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하고 이달 23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자료=마이크론)

YMTC는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3건에서 모두 특허 27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YMTC 특허 27건 중 19건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IPR·PGR)을 청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선 특허상표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에 접수한 무효심판 19건 중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는 7건, 유효 취지 판단이 나온 특허는 12건이다. 유효 취지 판단은 무효심판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심판 개시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일부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를 말한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다. 

(자료: PTAB, USPTO 등 / 정리: 지디넷코리아)

마이크론과 YMTC는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있다. 일부 유효(일부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에 대해선 마이크론과 YMTC 모두 항소하고 있다. 다만, YMTC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 7건 중 1건(11,101,276)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아니라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한 YMTC 특허는 8건이다. 8건 중 7건은 재심사 명령이 나왔고, 1건은 기각됐다. 

지난해부터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보다 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이 더 크다. 결정계 재심사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결정계 재심사 청구인의 참여폭이 극히 제한된다.  

YMTC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됐다. 다음해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YMTC는 사실상 특허관리전문기업(NPE)과 비슷한 지위로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 

YMTC가 특허소송 3건에서 특허침해품으로 지목한 마이크론 제품은 96단, 128단, 176단, 232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DDR5, LPDDR5 등 D램 메모리 등이다.

YMTC가 각각의 소송에 사용한 특허 수는 ▲19건(2023년 11월, 캘리포니아북부법원) ▲11건(2024년 7월, 캘리포니아북부법원) ▲8건(2025년 10월, 텍사스동부법원) 등이다. 두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1건은 모두 첫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9건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이 YMTC를 상대로 자국에서 힘겨운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종 기자(gjgj@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