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때만 보나” “李대통령 속상했을 것”…유시민 직격에 발끈한 민주당

유시민 향해 십자포화…박지원 “노무현 정부 때랑 비교해 보라”
신현영 “‘국민 속였다’는 발언은 검찰개혁 동력 꺾을 우려”
채현일 “원 팀으로 힘 실어야”…박선원 “대통령 발언 전체 맥락 봐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2025년 4월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왼쪽)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작가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유 작가의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개별 의원들도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과 개혁의 성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유 작가를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이게 하는 부작용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을 보며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진영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체 맥락을 뒤로한 채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과거 발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첩첩산중의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검찰개혁의 제도화까지 뚝심 있게 밀고 온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 다음 주 10월 2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작은 차이로 흠을 잡는 일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생산적인 비판은 좋지만 소모적인 내부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한배를 탄 우리 내부에서 빚어지는 소모적 갈등은 자칫 어렵게 살려온 개혁의 동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작가를 향해서는 "지금은 작은 흠결을 헤집기보다, 큰 성과를 두둔하고 격려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길에 '원 팀'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는 둥근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냐"고 썼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각료였던 유 작가는 '검찰이 없어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해체'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라"며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건 과유불급을 뛰어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유 작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싶다"며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 수사기관과 소추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검찰개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 담당자와 기소 판단자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공식 검토했고 2022년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직접수사의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발언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두 기관을 두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 논의를 설명한 뒤, 곧바로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