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청와대 "왜곡·근거 없는 비난"…법적 대응설엔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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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 청와대가 어제(24일) 이례적으로 공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유 작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범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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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도 행정안전부 소속이 됐다며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시민/작가(지난 22일,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유 작가의 주장을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스픽스')]
"대통령이 그렇게 13번이나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 얘기했는데, 직후에 돌멩이 얘기 하고 앉았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본인 생각의 최대치가 검찰청 산하에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팩트 확인도 안 하고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려고 그 자리에 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도 "왜 둥근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서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 행보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친노 친문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청와대가 유 작가에게 공개 대응에 나서면서 범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