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李대통령 인정하지 않아…새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장동혁 ‘李대통령 임명 후 민주당 부동의’ 주장에
“조희대 일방적 제청 정당함 인정하게 돼” 반박
“법원행정처 폐지해야…盧정부부터 사법개혁 요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법리를 떠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 법조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었지만,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에서 ‘부동의’하면 된다는 주장에 관해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이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고, 향후 같은 일이 줄줄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법관 후보 부동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반드시 지명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고 반문하며 “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왔고 법안으로도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라며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보수 측의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가. 개혁을 추진해 국정동력과 지지 기반을 재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