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휴라고 전선도 휴업하나…DMZ 지뢰 조사해야"

"위험성 평가·승인권자 공개해야…안전조치 소홀 땐 엄중 책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현장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을 비판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이 다친 건 하루아침의 일인데, 왜 진상규명의 시작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느냐"며 "연휴라고 전선까지 휴업에 들어가느냐. 전쟁과 안보에는 휴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24일) 사고 지점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후 조사도 위험해서 못 들어갈 정도라면 우리 장병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처음 들어가 수색로를 개척할 때에는 도대체 무슨 안전대책이 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 지휘부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고도 완벽한 안전조치 없이 장병들을 투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며 작전 당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파주 DMZ 목함지뢰 사건과도 비교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파편을 수거하고 불과 이틀 만에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정부가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직접 발표했다. 신속했고 투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우발적 사고'나 '작전 중 일어난 불운'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DMZ 작전 당시 위험성 평가 내역과 승인권자, 보고 체계를 공개하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작전 지시나 안전조치 소홀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장병에게 위험한 임무를 명령했다면 그 명령의 필요성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며 "장병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작전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나왔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바로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군은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전선과 안보에는 휴일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고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 다음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강신철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살리려고 쉬쉬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사고 장병에 대한 치료·보상 대책과 당시 위험성 평가, 지휘·보고 체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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