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삼성바이오로직스 통상임금 재판 공전…삼성화재 영향?

“과거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삼성화재도 비슷한 통상임금訴 3심 진행 중
法 재판 기일 추가 지정…관련 사건 결과 볼듯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통상임금 소송 재판이 사실상 공전(空轉)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과거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과 사측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까지 얽히고설키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2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지난 8월 21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여는 대신 기일을 추정(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지난 2024년 3월 과거 명절 상여금과 개인 연금 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법정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7월부터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인데요.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3년 전인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지급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연금 지원금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금액이 직원 1인당 평균 300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인 작년 7월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5월에 이어 8월 재판을 열려다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미룬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사한 임금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삼성화재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 기일을 미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삼성화재 직원 170여 명은 2021년 11월 과거 명절 귀성여비, 개인 연금 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사측에서 항소했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인데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의 핵심은 명절 상여금, 개인 연금 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회사 취업 규칙에는 설·추석 귀성여비, 개인 연금 지원금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고 이 금액은 일정 비율 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인사팀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통상임금에 참여한 직원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사(勞使) 갈등이 깊어지며 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노사는 28차례 단체 교섭, 2차례 사후 조정을 진행했고 다음 달 1일 3차 사후 조정에 나섭니다. 이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조율로 다시 회사와 조정하는 절차인데요.

노조는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노사 현안이 중첩된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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