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희대, 그런다고 국힘 대선후보 못 돼…탄핵해 직무 정지시켜야"

2023년 12월 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권과 각을 세운 행보로 주목돼 대권을 차지한 윤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8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건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정권과 각을 세워 보수 야당의 대선후보, 대통령 자리까지 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델로 삼아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것.

황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갈등 상황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앞서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불과 며칠 만에 파기환송까지 시켜 버렸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대선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정치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충돌하면서 정치적 상징으로 떠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자 황 의원은 "지금 조 대법원장에게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을 때의 그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재제청 거부를 앞두고 불과 하루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자 거부, 대통령의 해외 외교 성과 대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부각되게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에 따른 비판을 받자 검찰 독립을 내세웠던 것처럼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분들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윤 전 대통령한테 한 번 속은 국민들이기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도 못할 것이다"고 했다.

또 "설사 후보가 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는 삼권분립 훼손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고 묻자 황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다른 계산 말고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뒤 나머지는 헌재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