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생 걸고 창업하겠나”…중기장관 이소영 첫 시험대는?

임기 시작…역대 중기부 장관 중 최연소
규제 개혁, 코스닥 활성화 드라이브 걸 듯
비대면진료 시행 전 ‘약배송 논의’도 쟁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 기록을 세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완화 목소리를 앞장서 내온 만큼, 관련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 장관은 1985년생으로 41세다. 중기부 출범 이후 최연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임명된 장관 중 가장 젊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해 201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6년 퇴사 후 비영리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을 공동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쳤고, 21대 총선에서 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으로 당선된 데 이어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이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서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타다 사태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접은 사건을 일컫는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 혁신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 등을 제한하는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장관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해 약국 종속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약 배송 허용 관련 논의에서도 중기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최근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거센 만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활성화,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도 이 장관이 관심을 표한 현안이다. 이 장관은 1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만들고, 기존 정책의 효과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