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대신 갚아준 돈 7283억…3년 새 138.6% 급증

[연합뉴스]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층의 보증 사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원에서 2025년 7283억원으로 1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6276건에서 1만2694건으로 102.3%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전세자금보증 사고도 증가세다.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2025년 1만5415건으로 3년 만에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 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는 7631건, 4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로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20%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사고율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했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했다. 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660건으로 15.8% 줄었다. 공급 금액도 같은 기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감소했다. 보증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사고와 대위변제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박 의원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