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도 서러운데… “전세대출 못 갚는 서민 급증”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금공 대위변제 3년새 138%↑…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늘어

- 국힘 박성훈 “2030 청년층 상환여력 악화”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3년간 두배 이상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102.3% 늘었다. 금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0147건, 2024년 1만4755건, 2025년 1만5415건까지 늘어 3년만에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은 같은 기간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급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5277억원), 대위변제는 7631건(4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까지 상승한 뒤 올해는 7월 기준 1.2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사고율이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올라갔고,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해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660건으로 15.8% 줄었고, 공급 금액은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보증 공급이 줄었음에도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