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장기 공백'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제청한 인사를 고수하며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가운데, 대법관 공석은 역대 최장인 2백일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공백사태를 묵인하면서 이같은 교착 상태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려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의 법 해석이 맞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같은 교착상태를 오히려 당분간 방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9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퇴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 대법원장 임명에 맞춰 자연스럽게 교착상태가 풀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일단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소부 재판에는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데, 현재 빈자리는 1명입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이 3개의 소부를 나눠 맡는데 소부 한 곳은 대법관이 3명이긴 하지만, 판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가 변수입니다.

대법관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도록 돼 있어 정족수에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판결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5일째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이미 대법관 공백은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6월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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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허민영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96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