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편법 거래 기승...1년 새 국세청 통보 2배↑

지난해 국토부 위법 의심 사례 1만여건 적발
특히 수도권 편법·거짓 신고 사례 2배 증가
윤종군 “세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필요”

윤종군 더불의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역대 최대치인 1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나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다.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불법과 편법도 동원되는 양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만 8025건을 조사, 9895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국세청이나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관세청 등에 통보한다.

특히 지난해엔 탈루나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가 2024년 2595건에서 410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78.8%(2045건)에서 2025년 91.3%(3750건)로 급격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24년 1월 첫째주 83.47에서 2024년 12월 마지막주 87.26으로 4.5% 상승했다. 이에 비해 2025년 1월 첫째주 87.26에서 2025년 12월 마지막주는 94.86으로 8.7% 상승해 훨씬 상승폭이 가팔랐다. 이같은 부동산 수요가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사를 벌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산하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더 빈번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시장 분위기가 좋거나 과열되면 자금 조달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편법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윤종군 의원은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도 적발됐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로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