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널뛰기 그만”…인천e음, 골목상권 중심 ‘시즌2’ 개편론 [인천 대표 상품 인천e음③]

8년간 1조6천250억원 투입…효과는 의문
주유소·학원 결제 급증, 지출 쏠림 뚜렷
인천시, 가맹점 위치별 결제액 분석 예정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이 단순 결제 수단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즌2’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년간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널뛰기’와 ‘필수 지출 쏠림’이라는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인천e음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6천2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인천e음은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안착하지 못했다.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축소되면 시민들의 결제액이 급락하고, 비율을 높이면 급증하는 등 정책 효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2026년 5월 캐시백을 20%로 상향하자 결제액은 120% 이상 급증했으나, 7월 지급을 중단하자 1일 평균 결제액이 72.8%나 추락했다.

더 큰 문제는 캐시백 상향 시 결제액이 영세 골목상권이 아닌 학원, 주유소 등 시민들의 고정 지출 항목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5월 캐시백 20% 적용 당시 연료 결제액은 전월 대비 8배 넘게 폭증했으며, 학원 결제액 역시 60.7% 급증했다. 시민들이 어차피 지출해야 할 필수 항목을 인천e음으로 선결제하며 혜택만 챙긴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원·약국·카센터 등의 결제액이 크게 뛰는 현상은 써야 할 돈의 지급 수단만 바뀌었을 뿐 당초 취지인 골목상권으로 돈이 유입됐는지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시가 단순 캐시백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성 검증에 나서고 ‘시즌2’로 탈바꿈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가 2027년부터 인천e음의 정책 방향을 ‘핀셋 혜택 집중’과 ‘데이터 기반 실효성 검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우선 인천e음 가맹점 연 매출액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세분화해 예산 누수가 심한 주유소, 대형 병원, 기업형 식자재 마트,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캐시백 지급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서 절감한 막대한 재원은 전통시장과 골목길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집중 투입하여, 해당 상권에서 결제할 때 훨씬 높은 캐시백을 제공하는 차등 지원을 고도화할 수 있다.

시는 또 종전의 단순 업종별 결제액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지역 상권 지도를 블록 단위로 쪼개어 실제 자금이 원도심과 낙후된 골목상권으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상권의 활성도에 따라 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등 정책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시는 단기적인 예산 소진과 급격한 캐시백 중단으로 인한 시민 피로도를 근절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 예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고정형 캐시백 요율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배달e음 등 앱 내 방만한 부가서비스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전담 부서 주도의 독립 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플랫폼 유지 예산을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e음의 업종별 결제액 빅데이터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곧 가맹점 위치를 기반으로 한 결제액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e음을 통해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